2023 중위소득
2023 중위소득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할때 기준이되는 기준 중위소득 몇%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각 퍼센트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 지원시 참고하기에 유용하실 겁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2023 중위소득
아래 표에 있는 수치가 나의 소득 금액과 차이가 적을수록 중위소득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때 주로 활요되는 중요한 지표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최저 0에서 100%까지 있으며, 나의 소득이 전국민 중 중간에 있다면 50%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사실, 고소득자가 이용하는 지표라기보단 저소득자에게 복지나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저소득자를 판별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여 지원할 예정
※ 기준 중위소득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중위소득 기준 TABLE
예시로 설명하자면 만약 3인 가족기준 중위소득이 60%라고 하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4,434,816원에 0.6(60%)를 곱하면 됩니다.
| ※ 4,434,816 x 0.6 = 2,660,889원 |
3인 가족 소득이 2,660,889원 이하이면 해당 복지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족이 어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각종 복지사업 추진 시 해당 요건에 맞는다면 한 번씩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중위소득 조회방법입니다.
중위소득 조회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을 이용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맞춰져있는 상태로 들어가지는데, 중위소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총 몇 명인지, 거주지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어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건도 중위소득에 영향을 주니 성실히 답변해주세요!
직장에 다닌다면 근로소득을,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도 함께 적어주셔야 정확한 중위소득 계산이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메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어 중위소득을 측정하는데 정확도를 높혀봅니다.
의료급여 여부를 체크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일경우 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진료비를 저렴하게 받고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입니다.
체크 후 결과보기를 눌러줍니다.
결과보기
내가 기입한 내용들이 모두 정확하다면 중위소득 정확도가 높겠지만, 미처 몰랐던 사실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가늠해보는 수치라고 생각하시고 중위소득 100% 안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결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중위소득과 기준별 혜택, 그리고 중위소득 모의계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